마포구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마포노동포럼 개최

마포구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마포노동포럼 개최

- 2만8천명의 마포구 필수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 11월 5일(금)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최 




11월 5일(금) 오후 3시부터 마포구의회 다목적실에서 20여명의 필수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마포구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마포노동포럼이 개최되었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마포구가 제정한 필수노동자 보호조례에 따라 마포구의 필수노동자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마포구 차원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제에서 이준영 마포1번가 연구원은 마포구 필수노동자의 규모는 마포구 사업체조사자료(2019)를 기준으로 2만8천명 이상으로 청소노동자 6,500명 돌봄노동자 5,500명 배달운송노동자 4,900명 보건의료 노동자 4,500명 콜센터 3,900명 경비노동자 3,000여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불안정한 근로형태로 저소득, 고강도의 물리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원하기 어려운 세밀한 부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며 업종별, 성별, 근로형태 등 차이를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올해 7∼8월 마포구 필수노동자 35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비노동자는 하청용역근로가 54.1%이고 기간제가 40.8%였으며 배달기사는 절대다수인 83.6%가 특수고용형태가 요양보호사는 시간제가 40.8%에 버스기사도 절대다수인 85.2%가 기간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비와 마을버스는 대부분 교대제 근무형태였다. 응답자 전원의 월평균 임금은 261.1만원으로 요양보호사 101만원, 경비노동자 201만원, 마을버스기사 247만6천원 등으로 드러나 많은 필수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필수노동자가 5명중 1명꼴이고, 노동시간 감소도 5명중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4명중 1명은 업무강도가 증가했으며 특히 배달기사, 마을버스기사 등에서 증가경향이 두드러졌다. 정부 지원대책중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다른 지원대책은 필수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지원대책의 수혜자가 적었다.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위한 계획으로서 조례 정비와 마포구청과 중간지원조직인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연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공통사업으로는 개인보호장구 지원, 무료독감 접종, 코로나 19 무료검진등이 핵심으로 전개하고 한시적 생계지원은 마포구 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자영업자가 윈윈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청소 노동자에게는 근골격게 야간병원 지원, 요양보호사에게는 위험수당 지원, 마을버스기사- 맞춤형 건강진단 및 비용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최은영 정책연구위원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지지원센터의 지은정 플랫폼팀장이 토론하였고 이팔형 마포구 일자리지원과장은 오늘 제안된 여러 정책제안을 토대로 마포구의 필수노동자보호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참여자들은 오늘 포럼을 계기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조례에 정해진대로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 정비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 유튜브 다시 보기

https://youtu.be/wV_UdBxHfDc





https://youtu.be/wV_UdBxHfDc